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수당등97다284211998-04-24대법원
- 법원퇴직금94가합16261994-12-23대구지법 김천지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76나7891977-04-22서울고법
- 법원퇴직금2007다725192009-10-15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2022-10-27대법원
- 법원퇴직금등86다카11241988-04-25대법원
- 법원퇴직금2003가단993212004-06-24부산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97661992-11-24대법원
- 법원퇴직금91가합890781994-10-06서울지법
- 법원퇴직금90다카69481990-11-09대법원
- 법원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2014구합22702014-07-03서울행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87631992-03-31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9구합186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0. 선고 2019고정29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9고정2932019-09-20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퇴직금2006나129922007-04-05인천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92019-09-20울산지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1977. 4. 22. 선고 76나789 판결 퇴직금청구사건76나7891977-04-22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8나20585242019-09-24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34390 판결 방해금지등청구2015가합343902016-10-13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