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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현장의 미화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온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222025-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근무평가에 의해 면수습을 결정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도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기각서울2024부해40132025-01-13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실수로 법인카드를 개인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 모친이 법인차량을 운행한 점, 2025. 3. 14. 16:00까지 동의대점 근무를 지시받았음에도 …기각부산2025부해6122025-09-15횡령/배임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 마지막 날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연락도 받지 아니한 것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기각충남2022부해3642022-07-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각하중노위2006부해9362007-01-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