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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12주간 수습기간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절차로 채용이 진행된 점, ③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202022-05-27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계약해지 통지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였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함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적성, 자질, 능력 등 …기각서울2021부해18092021-11-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연봉계약서에 3개월 수습과 수습기간중 계약해지 유보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여신 담당 책임자로서 여신 심…초심유지중앙2020부해3402020-05-26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 해고에는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다.① 당사자 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은 ‘계약일로부터 3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정하며, 업무…초심유지중앙2018부해632018-03-12비위행위
- 노동위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2017-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앞둔 근로자에 대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즉시 철회하였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 이후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 해고를 철회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5962017-02-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②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므로 근무 장소도 구속받은 점, ③ 근로자가 제3…인정 (구제)울산2021부해832021-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그간의 근로계약 관행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징계사유의 존부1)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사실과 위탁업체에서 사용을 금지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5032019-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②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므로 근무 장소도 구속받은 점, ③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582021-11-1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학원 강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한 2015.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2016가합79096(본소),2017가합20299(반소)2017-11-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노조의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도급계약 체결을 연기, 기간이 만료돼 계약해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경기지노위2001부노47,2001부해1912001-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4부해12402015-02-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