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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1302020-08-2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357672015-06-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7나114912007-12-26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345912020-10-3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3나138412013-10-16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1. 선고 2022가단1015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152022-09-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나2907 판결 임금2018나29072019-06-0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08202023-09-2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단216364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2163642019-02-2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064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56872024-04-1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3가합94034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940342017-08-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2010구단4402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2017구합5502제주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성불인정취소2021구합8895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4나1158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2015다207802020-04-0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7구단108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3. 3. 14. 선고 2002누2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누25212003-03-1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6구합8103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10312018-02-0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