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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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382022-04-2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산업안전보건정책과-162021-07-02
- 행정해석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402021-06-08
-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922020-10-14
- 행정해석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고용차별개선과-1292020-01-17
- 행정해석지자체 소속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18132018-07-27
- 행정해석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4992018-04-04
- 행정해석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의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482016-11-30
- 행정해석해외이주 알선업 수행시 직업소개업 등록이 필요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10682016-03-10
-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비서직)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3822016-02-26
- 행정해석2년 근무후 부당해고 된 기간제근로자가 원직 복직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고용차별개선과-1152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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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간주 시점 관련고용차별개선과-1362015-01-19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보험가입부-32482014-09-01
- 행정해석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 용역 관련고용차별개선과-13872014-07-16
- 행정해석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852014-04-09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시간 장·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404201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