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질의회신퇴직연금복지과-5262018-02-01
- 행정해석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고용차별개선과-25302017-11-01
- 행정해석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5가지 업무를 각 A~E사에 전부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해당 여부산재예방정책과-42322017-09-12
- 행정해석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시 체당금 지급절차퇴직연금복지과-35532017-08-25
- 행정해석대형할인점 도급인 책임의무 적용 여부산업안전과-42822017-08-25
-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등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0892017-07-19
- 행정해석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592017-02-27
- 행정해석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등산업안전과-9442017-02-20
- 행정해석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33312016-09-12
-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소속 사업장이 바뀐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112016-08-26
- 행정해석최초 고용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기간제법 상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292016-08-16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여성고용정책과-28392016-08-12
- 행정해석대체인력 교체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24822016-07-25
- 행정해석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산재예방정책과-23802016-07-19
- 행정해석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퇴직연금복지과-24982016-07-14
- 행정해석고정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산업안전과-28122016-07-05
- 행정해석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20682016-06-24
- 행정해석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정책과-39422016-06-23
- 행정해석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872016-04-20
- 행정해석동일사유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585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