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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노4126 판결 업무방해2013노41262014-01-16수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다2775382019-04-2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40319 판결 손해배상(기)2018나403192019-07-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고정2992006-09-0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3누29768서울고등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정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정302019-06-0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3누78372004-01-09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지급이행청구2012구단1994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4구합1343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66012023-12-21서울고등법원
- 법원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1노14742006-01-11서울중앙지법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1구단260부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3나56172014-03-26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094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28822 판결 임금2024나288222024-11-2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누65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652672021-05-1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7구단10345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15구합619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19582019-04-1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139702007-04-11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