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개성공업지구)고용차별개선과-10482016-06-02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17032016-05-31
-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자 관련근로기준정책과-34302016-05-30
- 행정해석소개사업자간 구인·구직 정보 및 수익을 공유한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4282016-05-26
- 행정해석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8452016-05-25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 확정판결 전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계속근무가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23962016-05-24
- 행정해석전입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8392016-05-18
- 행정해석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여성고용정책과-15422016-05-18
- 행정해석퇴직급여의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17532016-05-17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인 주민감시원이 2014.1.2.~12.31, 2015.3.11.~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17522016-05-17
- 행정해석시간제·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시 시정요구 의무 여부고용차별개선과-9492016-05-17
- 행정해석국립낙동강생물자연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942016-05-10
- 행정해석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6212016-05-04
- 행정해석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 대체인력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652016-05-03
- 행정해석아이돌보미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앱 운영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인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20342016-05-03
- 행정해석앱을 활용한 가사도우미 중개가 직업소개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19252016-04-27
- 행정해석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대상 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822016-04-22
- 행정해석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772016-04-21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근로자대표 동의방법퇴직연금복지과-15112016-04-21
- 행정해석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및 법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을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86201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