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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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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임금등2003다54322, 543392006-05-26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75846 판결 임금2022나758462023-06-15수원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나62462 판결 손해배상(기)2024나624622025-07-16부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1다126692003-07-25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1다181251992-02-25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가단123530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1235302017-10-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7다50151999-05-12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단102189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1021892019-08-28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2204 판결 강제추행2018고단22042019-01-10울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3나138412013-10-16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81다카12751982-11-23대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2019구합7852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5다326311996-12-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8402015-08-20서울행정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2가단128995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289952024-05-21울산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단2783 판결 약정금(위약벌)2019가단27832019-09-24창원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나100675 판결 차량수리비2022나1006752023-04-05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등2012구단21270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3다505802005-07-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