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1977. 4. 22. 선고 76나789 판결 퇴직금청구사건76나7891977-04-2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0나94862011-01-1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4나40982 판결 손해배상(기)2024나409822025-09-04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정직처분무효확인등[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2018다2886622023-11-09대법원
- 법원임금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2017-08-31서울중앙지법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가단50912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단509122014-07-1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0. 12. 6. 선고 89구648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64801990-12-0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75511994-05-27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1990. 6. 15. 선고 89나9685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06-15부산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4나48790, 2014나48813(병합), 2014나48806(병합)2017-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2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85누2601986-09-0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6구단11662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01다240512001-10-30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90도1621990-04-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353841993-11-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442392017-10-13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가합51931988-05-18서울민사지법
- 법원임금2018가단5392662020-06-25광주지방법원
- 법원체불임금2011가단111802012-06-1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161851994-04-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