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35605 판결 임금2017나356052018-10-05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미지급퇴직금95다192561996-05-14대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8다245160, 2451772018-12-27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 12. 선고 2013나76538 판결 손해배상2013나765382015-01-1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0다633932011-08-2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누7884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3. 20. 선고 2011가단11061 판결 퇴직금2011가단110612013-03-20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20다2739392021-11-11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50151999-05-12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손해배상(자)91다287021991-11-26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186773 판결 퇴직금2022가단5186773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97누89081997-11-14대법원
- 법원퇴직금2001다126692003-07-25대법원
- 법원퇴직금95다326311996-12-23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임금등2013가단48941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2011누12278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2다203091994-04-12대법원
- 법원퇴직금81다카12751982-11-23대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13132009-11-18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1나33222011-12-16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