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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02가합49642004-08-13광주지법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505981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5059812019-05-16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가단50912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단509122014-07-1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93732014-03-20서울행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누4841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및부당노동행위구제2018누484122018-10-10서울고등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90도29611991-04-2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노17502003-05-30광주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2019두337122019-06-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9두338282019-06-13대법원
- 법원임금2015가단53777242018-09-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5두380922018-10-1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누252392011-02-16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6도3882006-09-08대법원
- 법원임금2017다337592019-08-3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8두89882000-02-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28072016-11-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307102008-09-02서울행법
- 법원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2001두53612002-07-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1다68002004-01-2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 설립 신고반려 처분 취소2007두44832011-03-2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