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37133 판결 퇴직금2015나371332016-07-0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3921991-05-2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3누647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23누647772024-06-2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4가합11152018-08-30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6가합452016-06-23부산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2018두410822018-11-29대법원
- 법원퇴직금95가합459151997-02-21서울지법
- 법원퇴직금84다카14091987-02-24대법원
- 법원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2023다2971412025-06-26대법원
- 법원임금등97가단71571998-08-14제주지법
- 법원임금2001나54982002-08-22창원지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61519 판결 임금2014나615192015-11-13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나60489 판결 연차수당청구의소2017나604892018-10-04창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453991997-07-11대법원
- 법원임금2011다46292013-12-26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가단18560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단185602014-04-04울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8다116282000-02-25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카69481990-11-09대법원
- 법원퇴직금91다213811993-02-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2019두523862020-02-2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