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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기간에 따라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992025-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인사규정 상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당연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의 정당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인정 (구제)충북2018부해412018-03-27기타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3이 상급자 등에게 폭언·폭행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부서장이 2020. 10. 7. 근로자3에게 행한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2020. 12. 18. …기각인천2021부해92021-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은 그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임금의 감액을 원상회복할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조사 및 근무태도 불량에 따른 인사를 위한 잠정조치이므로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기각서울2019부해2042019-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한 번도 적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 ② 휴직처분 이전인 2020년 2/4분기까지는 회사가 적자였으나 이후 영…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722021-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근로자가 촉탁 계약기간 만료일을 지나서 계속 근로하였다고 하여 다시 동일한 기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기각서울2023부해643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① 용역회사의 일방적 계약종료에 따른 근무지 폐쇄 조치’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자는 2025. 2. 6.…인정 (구제)전남2025부해2602025-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청소용역업무를 위해 고용한 미화직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3042024-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1)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정년(2021. 5. 31.) 이후 2021. 6. 1. 촉탁직으로 바로 채용되어 2023. 12. 31.까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42024-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부평2공장은 2022. 11. 26. 가동이 중단되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에 배정된 신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기각인천2023부해1332023-04-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각하
- 노동위가. 2020. 2. 29. 자 해고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각하부산2020부해1162020-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당시 근로자와 부당전보 등의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회의 소집 이메일에도 단순히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초심취소중앙2020부해5062020-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협력업체는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광업권자인 사용자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며,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광업권자인 사용자와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인정 (구제)강원2022부해2112022-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 “계약기간은 2020. 1. 1.～12. 31.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도 근로계약 갱신…기각경기2021부해222021-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