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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입사 시 제시한 정규직 조건 위반’ 관련근로자는 사용자가 모집채용 공고에 제시한 정규직 조건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역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서…초심유지중앙2022손해62022-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2가 주유소 외에 법인인 사용자1의 대표이고, 사용자1이 주유소를 운영하므로 사용자1,2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1은 주유소와는 별개의 …일부인정경기2019부해16902019-11-2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2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0%…2018가합5183202019-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인사관리규정 제39조(근로계약의 기간)제2항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요양보호사 다수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계약…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7802019-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물리치료실장이 일을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물리치료실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사권자가 아닌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해고통지나 해고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기각경북2016부해6062017-0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법인의 청산여부에 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 상태가 정상이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바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됨.나…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6692016-10-26경영상해고
- 노동위미지급된 임금이 존재하고, 일부 업무상 횡령에 대해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점을 볼 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과 업무상 횡령 및 사기에 대한 고소가 근거 없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취소중앙2019부해4282019-07-05횡령/배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로 인한 경영상의 손실이나 명예…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852018-02-01경영상해고
- 노동위재직 2년여동안 70일이 넘게 결근한 자가 다시 회사 승인도 없이 16일의 장기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했다면 이는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4221998-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뚜렷한 증거 없이 회사 대표를 고소·고발하거나 비난하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6832000-01-25비위행위
- 노동위노사합의서에 따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14부해1029,2014부노1692014-12-31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노조가 참석을 거부해 이루어진 징계결과는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 아니다중노위99부노189및부해7152000-03-0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