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2013가합797762016-01-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창원)2012나26472013-08-30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1024522011-10-13대법원
- 법원임금등2011다271342011-08-18대법원
- 법원임금등2011다231492011-07-14대법원
- 법원임금등2008가합101182009-07-1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임금등2003다2642004-11-12대법원
- 법원임금등2003다106502003-04-22대법원
- 법원임금등93다48161993-05-11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2023-08-24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2015나18857(본소), 2015나28977(반소)2016-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2018다2315362018-12-13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임금2019다2048762025-01-23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8347 판결 임금2007가합83472007-12-13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5다2096452025-06-12대법원
- 법원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23다2167772025-08-1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 10. 19. 선고 2001나10092 판결 임금2001나100922001-10-19서울고등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1877 판결 임금2014나18772015-01-08전주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6가단131472 판결 임금2006가단1314722008-05-06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