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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배우자는 별도 세무회계 사무소의 대표로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172025-02-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기각서울2019부해12082019-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장소나 업무의 내용 및 휴일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프리랜서 근…각하경기2024부해17392024-07-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막내 방송작가로 스스로 업무의 내용을 정할 수 없고 메인작가나 서브작가로부터 업무방향이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채용 경위, 업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502025-01-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마므레와 마므레 노형본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점, 사업장별로 별도의 사업자통장을 두고 직원 급여, 4대 보험료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사업장…각하제주2024부해1222024-08-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이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퇴직하여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된 점, ② 퇴직한 2명의 직원이 퇴직 이후 바로 퇴직연금을 지급 신청하지 않아 지급이 늦어졌다…각하서울2024부해27672024-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전○윤은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사업장의 채용과 해고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전○윤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며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식당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타 전○윤이 임금…각하경기2024부해21062024-07-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