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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104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1041832023-01-12대전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0가합50822 판결 고용의사표시등2020가합508222023-08-17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노166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소동2011노1662011-11-25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1다381741992-12-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5791995-04-07대법원
- 법원퇴직금99다708462001-01-05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61701991-01-1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0011994-12-23대법원
- 법원퇴직금91다38951991-04-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859972008-02-29대법원
- 법원퇴직금등·부당이득금2003다407982005-07-08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167222002-06-11대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323622010-01-28대법원
- 법원임금등2002다23185, 231922004-05-14대법원
- 법원용역비2003다166412004-04-16대법원
- 법원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2004다3512, 35292004-08-20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2016구합8432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등2024나20132872025-12-12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