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부당인사발령(대기)① 2019. 5. 14. 대기발령 이후 사용자가 2019. 5. 27.자로 근로자에게 전보발령한 점, ② 전보발령 시까지의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기각서울2019부해16072019-08-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약 85% 감소하고, 2020년에는 약 8억 5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세부 항목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일부인정서울2021부해3472021-05-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으로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나. 해고의 정…기각서울2025부해17162025-07-03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점, ③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감소 등의 법률상 불이익…일부인정서울2021부해22352022-0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의 존부)① 인사규정에 징계 의결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 할 수 있고, 직위해제를 명하는 경우 대기발령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 의결 중이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6772024-04-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대기발령 이후 징계해고되어 대기발령은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ㆍ승급 제한, 보수 감액지급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042023-11-2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대기발령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녹취록 등에 의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근무하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출근할 것을 명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072024-01-05기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은 2024. 5. 28.이고,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 2024. 4. 25.∼5. 20.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인 2024. …기각경기2024부해19052024-07-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2024. 4. 1. 사전에 조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근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자 항의한 것이 인사규정 제90조(사유…인정 (구제)전남2024부해4792024-08-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등 인사위원회 결정 시까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적절하고, ②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이 길어진 것은 근로자의 산재 신청, 대표이사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기각서울2024부해25122024-10-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거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대기발령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인사조치어야 함을 고려하면 대기발령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예측…인정 (구제)전북2024부해1892024-08-0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