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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고용차별개선과-4572015-04-01
- 행정해석회사 합병으로 새로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게는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6681999-09-04
- 행정해석사업의 흡수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해산과 대부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44552021-10-15
- 행정해석사업장의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간 관계퇴직연금복지과-68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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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은 신설되는 기업별 노조에 승계된다노조01254-4061997-04-28
- 행정해석2년을 초과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고용정책총괄과-10202017-03-29
- 행정해석기존에 전임자에게 지급하였던 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 한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8422010-09-17
- 행정해석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2021-08-04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퇴직연금복지과-42462019-10-07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역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1622017-11-16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23972015-12-02
- 행정해석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근로복지과-24552014-06-3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유급 처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392011-04-29
- 행정해석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시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가입지원팀-368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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