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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요구(안)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인 인사처장에게 보고한 점, ② 무기업무직 채용 규정의 내용은 원칙일 뿐 예외가 허용되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급…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8802020-09-02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 등을 고…기각경기2024부해2052024-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2015.부터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음, ② 사용자는 2019. 3., 2020. 3., 2021. 3., 2022. 3. 계약만료 대상자인 기간…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032022-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근무 시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882024-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을 받고, 부서에 배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결과물의 수정 지시를 받거나 업무 상황에 따라 타 부서의 업무 수행…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6082021-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고유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도 고객사에 추천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해당 물량을 고객사의 계좌에 입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근로자의 구매행위 대리로 사용자는 고객사로…기각서울2018부해5932018-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된 후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재취업 희망 의사를 표현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근로자는 재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기각경북2024부해19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정규직 근로자 2명, 기간제근로자 6명 등을 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분명한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822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정규직 전환기대권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36명을 전환하기로 자체계획을 수립한 점, ② 신청인들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 …인정 (구제)충남2019부해452019-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1)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연령이 60세에 가까웠고,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연령이 만 60세로 되어 있고, 면담 과정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확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초심유지중앙2019부해2342019-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3개월의 공백기간 이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해 다시 채용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공백기간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이 인…기각경기2019부해15362019-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