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2005도98252005-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3다505802005-07-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08202023-09-21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청구등2018가단1392792019-11-08대구지법
- 법원퇴직금등2010나107662011-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노동조합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94다444221994-01-01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47072004-05-0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다15363, 153702010-06-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122701989-06-05서울고법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89누47651989-11-14대법원
- 법원징계해직무효확인2011나1071792012-10-19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노18962009-08-28인천지방법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55772006-05-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30262017-03-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339712011-04-14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