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2020구단1723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구합44242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2009구단1798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단11772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13581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53927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2020구단5018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15982008-06-03서울행정법원
- 법원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92도22471992-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2011구합259202011-12-0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4나321532015-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229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22952021-08-1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7나283782008-03-14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60983 판결 구상금2021나609832022-11-11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21972016-09-29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재, 고용보험료등 추가징수처분취소2014구단20203부산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나17465 판결 임금2007나174652008-05-30부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나107662011-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339712011-04-14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4나6075 판결 임금2014나60752018-11-01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