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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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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23다2167772025-08-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2020다2707702021-04-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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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누3635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63552022-10-20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취소2010누7972010-09-08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07781995-08-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40052022-05-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213371994-09-3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1나29142001-10-17부산고법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노122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8노12252018-09-05창원지방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0노18122011-01-27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90구32321991-09-25부산고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도153932023-12-07대법원
- 법원퇴직금2005다251132007-07-12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9. 선고 2023가단114305 판결 임금2023가단1143052024-01-1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임금[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2다3070032023-04-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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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98구197891999-07-01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