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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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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8나571032019-07-10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902252019-04-10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1구단677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구단29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임금등2016나33642016-10-1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6다38161, 381782007-06-28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7구단2526광주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4397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2021구합1039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2019나586392020-08-26부산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누27682012-05-04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11. 7. 선고 2001가합13212 판결 생활설계사지위존재획인등2001가합132122002-11-07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11. 25. 선고 2012가단5488 판결 손해배상(산)2012가단54882014-11-25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카합2722012-06-29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임금2011나203522012-06-01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4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1077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