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도107212011-02-10대법원
- 법원퇴직금2009가합186882010-09-17서울남부지법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1272010-07-23창원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구합98532010-07-1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8다333992010-07-1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88812010-03-25대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323622010-01-28대법원
- 법원
- 법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대기발령무효확인등2009다539492009-12-24대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13132009-11-18부산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9도79082009-11-1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노18962009-08-28인천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628402009-02-12대법원
- 법원
- 법원‘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도89172009-01-01
- 법원임금등2006가단522962008-12-18울산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07가합67302008-12-10울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