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취소2010누899광주고등법원전주부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9누2849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2017다290613, 2906202020-08-27대법원
- 법원임금2019나250132020-01-10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26475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4다2264752015-01-29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다951472012-10-1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4누267502005-09-15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2다597022004-07-22대법원
- 법원퇴직금2000다507012002-04-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가합49241988-05-11서울민사지법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19구합406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 처분취소2013누98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법원평균임금정정처분취소2008구단832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3다223744, 2237512024-07-25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합156762024-02-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임금2015다207802020-04-09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노369 판결 업무방해2011노3692012-11-08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20나224082022-03-23대구고법
- 법원임금2017다2736632020-08-20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가단85352 판결 손해배상(산)2014가단853522015-11-17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