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01두85682004-02-27대법원
- 법원명예퇴직금96나212891997-01-22서울고법
- 법원퇴직금94다527681995-10-12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92도22471993-12-21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2024도13092024-04-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2002다605282003-04-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5831995-04-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가합2331993-05-07제주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79591995-02-1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8다카49181989-05-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21161990-12-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다516742014-02-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25282014-02-1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3구합19292013-10-24부산지법
- 법원임금2012다1055052013-04-11대법원
- 법원임금등2007가합242922009-01-09부산지법
- 법원임금95다567671996-03-22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3다287371993-10-12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96누30051997-04-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490041996-11-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