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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8두330502018-05-15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92누145021994-02-22대법원
- 법원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243 판결 해고무효83다카12431983-11-22대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07나491392010-02-0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77. 4. 22. 선고 76나789 판결 퇴직금청구사건76나7891977-04-2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0318 판결 손해배상2014가단103182015-10-07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7다111331997-11-28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670132020-04-09대법원
- 법원퇴직금96다134151997-10-2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7구단100439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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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등68다19721969-03-04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2021누4329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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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11다788042014-02-13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25958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45582010-11-11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3구합19292013-10-24부산지법
- 법원퇴직금95다513971997-03-2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