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직서 대리…기각서울2020부해28082020-12-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유와 시기를 서면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없음□ 한편, 홍○○ 팀장이 송부한 문자 “부당해고로 사람들이 10공수씩 달라고 합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각충북2022부해2042022-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유와 시기를 서면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없음□ 한편, 홍○○ 팀장이 송부한 문자 “부당해고로 사람들이 10공수씩 달라고 합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일부인정충북2022부해2082022-09-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선거활동 방해 행위자들이 노조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상 ‘팀장 이상 직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점, ‘지점장, 팀장’ 등이 각 업무를 총괄하며…초심유지중앙2018부노322018-05-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회사 상무가 인사지원팀 차장에게 메지시를 보낸 행위는 2020. 1.경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0. 12. 8.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기각서울2020부노1292021-02-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1차 복직명령서는 복직명령일 다음 날 근로자에게 송달되었고, 2차 복직명령서는 근로자가 송달받지 못했던 점, ② 복직명령일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6362023-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소속 팀장이 구두로 그만두라고 하였고, 대표가 팀장에게 알아서 정리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으므로 2024. 10. 1. 자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소속 팀장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취지의 발언 외…초심유지중앙2025부해3622025-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규정에 전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매해 전보발령을 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팀장 보직을 받은 후 행해진 6번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저조한 성적 결과를 반영하…기각인천2023부해6682023-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둘째,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다면) 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4152023-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팀장이 다툼의 계기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로 인하여 직장 분위기와 직장질서가 어지럽혀진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70조의 병원 제 규정 위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여 징계…초심취소중앙2017부해3022017-06-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 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②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9192021-11-11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 팀장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고, ○○○ 팀장과 근로자들의 개별 통장으로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② 사용자는 홍채인식기를 사용…기각서울2022부해28562023-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 재무회계팀장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해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사용자로서는 다시 섬김교목팀으로 인사발령할 수밖에 없었던 점, 재무회계팀장으로 발령할 당시 섬김교목팀…기각서울2024부해39412025-0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2021. 2. 9.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당일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이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임○○ 팀장은 근로자가 202…기각경기2021부해3822021-04-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코로나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형병원 영업전략의 수정, 그에 따른 KAM팀 폐지 등 조직개편은 사용자가 상당 수준의 재량권을 갖는 경영권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됨, ② …기각서울2020부해14762020-08-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23. 7. 24. 오후 근로자가 안 팀장과 심한 언쟁을 벌인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3. 7. 24.∼7. 25. 카카오톡 단체…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3932023-09-25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하면서 ⅰ) 허○○ 팀장이 장난을 치려고 피해 직원이 창고 안에 있음을 알고 불을 끄고 문을 닫았을 때 피해 직원의 비명을 듣고도 근로자가 신속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행위, ⅱ)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3342024-11-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팀원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세 차례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점, ② 외부 노무법인 조사의뢰 결과 괴롭힘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점, ③ 피해자들과 가해자를 분리 배치할…기각서울2025부해17072025-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정성평가도 평가의 일종이고 평가서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총평’, '업무수행 평가의견’을 통해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수습평가가 주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습평가는 조직장이 1차…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02024-04-0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