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2001나565172003-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7나20252822018-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 10. 19. 선고 2001나10092 판결 임금2001나100922001-10-19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1181 판결 임금등2014가단11812015-01-1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4도21221995-06-30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58144서울행정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14. 선고 2019고단341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3412019-05-1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2누5744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가합1024322020-12-17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임금등2020가합542682021-08-19창원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1152007-01-25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노22212018-01-25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04나498002006-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7. 선고 2016구합63606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6구합636062018-06-07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노13312008-05-1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임금94다267211995-12-21대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단764(본소), 2021가단11365(반소)2021-05-18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임금2020나550182021-02-04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20가단355842021-12-16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2018-04-25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