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대의원대회는 회의의 소집공고시 게시된 장소에서 개최함이 원칙이나 대의원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개최하여도 무방하다노조1454-110461982-04-15
- 행정해석자동차검사소 소장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법무811-140491980-06-12
- 행정해석수위가 근무 중 강도에게 살해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69831972-06-3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가 시설의 안전유지, 위해 예방조치,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노조01254-84531970-01-01
- 행정해석항공기의 기장이나 부기장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노정노1452.5-35021965-09-0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퇴직연금복지과-13302021-03-22
- 행정해석시간외수당, 상여금,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68200-8942001-12-29
- 행정해석노조임원의 직무대행자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조01254-921994-01-12
- 행정해석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의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482016-11-30
- 행정해석직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노조68107-10482000-11-10
- 행정해석위원장 직무대리가 수임기간중에 소집한 임시대의원회는 유효하다노정노1452.5-23031966-05-19
- 행정해석“성희롱예방교육”의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질의인자68500-6152001-05-09
- 행정해석진료포상비, 직무활동비,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조건지도과-2052008-03-1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산재예방지원과-9952021-11-18
- 행정해석직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이다노조32002-189481985-10-17
- 행정해석전임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수행하여야 한다산안32157-168201970-01-01
- 행정해석직무대행은 임원 중에서 조직 직위순에 따르도록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01254-89481989-06-16
- 행정해석특정인물의 채용 및 특정인의 특정 직무에의 배치 등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과-7702004-04-20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가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30672000-01-01
- 행정해석직무수당ㆍ자격증수당ㆍ근속수당과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기01254-16110198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