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4. 4. 선고 2005구단116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5구단116192008-04-0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30262017-03-2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32752013-10-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전보및해고무효확인91다127521991-07-12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2807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2014가합28072015-04-10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구상금2018다2378172018-10-2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5941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2020구합594132020-11-2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가합100329 판결 장애인차별구제청구등2018가합1003292018-11-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1가단37928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379282024-01-31춘천지방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09고합1376,2009고합1503(병합)2010-06-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2006두35682006-10-27대법원
- 법원업무상횡령·노동조합법위반95도30941996-06-2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누11339광주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54238 판결 손해배상(산)2022나542382023-07-12부산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91도10511991-07-09대법원
- 법원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한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95누97921995-01-01
- 법원산재보험 요양 결정취소 처분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2017누8600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구합143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2016누81712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