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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쟁점: ① 구두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 등을…각하전남2016부해132016-03-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사용자1인 점, 근로자들 채용하는 과정에 사용자2가 관여한 흔적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1로부터 직접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932023-11-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용자와 사업양도인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4. 기존 '갑’이 체결한 기존 물류 운송자와의 프리랜서 계약은 '을’이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사업양도계약은 물적 양도계약이며, 사업장에…기각경기2024부해16222024-06-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신청인은 광고유치 건에 따른 실적급을 받는 프리랜서 기자로서, ① 피신청인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유동적인 금액을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음, ② 회사 직원들은 신청인이 정기적으…각하서울2018부해8162018-05-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1여러 차례 과속을 하였다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 사유서를 제출받거나 징계를 한 사실이 없고, 과속에 대한 민원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있었으며, 근로자와 다른 교직원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인정 (구제)강원2021부해512021-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