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규정은 없다.산보68344-5422000-08-04
- 행정해석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산보68340-4672000-06-3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적용범위에는 사무직ㆍ기술직ㆍ경비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안기68300-5611994-06-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장이 없는 것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원하여도 분진작업에 근무시킬 수 없다산안1452-326831982-12-06
- 행정해석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 가능한지산업보건과-3392020-01-20
- 행정해석산업위생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도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할 수 있다산보01254-169301991-11-25
- 행정해석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산보68340-2242002-03-19
- 행정해석보건위생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졸업자가 아니므로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해당될 수 없다산보68340-1892000-03-14
- 행정해석보건관리자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투여가 가능하다.산보68307-2872001-05-08
- 행정해석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산보68340-4662000-06-3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서울시교육청 본청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312020-03-02
- 행정해석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9122012-09-10
- 행정해석보건관리자인 의사의 경우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포함) 및 일반의약품을 구분없이 투여할 수 있다.산보68340-5702000-08-23
- 행정해석본사, 지사, 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다산보68307-8251994-12-07
- 행정해석보건관리자가 타업무를 겸할 수 있는 경우는 겸임하는 업무의 유사성 및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산보68342-11521993-12-1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가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산보68340-1252000-02-17
- 행정해석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281200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