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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및 도급업체 근로자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9192019-09-10
- 행정해석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6462017-09-01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822021-04-05
- 행정해석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퇴직연금복지과-46062020-10-15
- 행정해석기혼자에 한해 사망 시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732021-07-05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복지와 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8402021-11-0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주소 등기퇴직연금복지과-44562021-10-1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퇴직연금복지과-33492021-07-2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지원퇴직연금복지과-15792021-04-0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탈의실 락커 교체퇴직연금복지과-15802021-04-0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522021-03-29
- 행정해석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4512021-03-2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 및 이익잉여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4242021-01-2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622021-01-1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 체육・음악대회 등 행사비용 지원퇴직연금복지과-56132020-12-08
- 행정해석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052020-10-1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시정 요구 방안 등퇴직연금복지과-35262020-08-0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802020-06-0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612020-06-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수행 시 수익사업 개시신고퇴직연금복지과-824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