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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가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의 해약을 고지하고 그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남2024부해2782024-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0. 5.~10.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날인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반환받거나 폐기한 사실이 없었…각하서울2020부해31812021-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받고 근로자에게 교체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후, 새로운 무용팀을 근로자의 근무지로 데리고 갔으며,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 등 계속 근로에 대한 어떠한…인정 (구제)전남2019부해212019-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미흡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기각충북2024부해2132024-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0. 6. 9. 연차휴가계를 제출하였고 대표이사가 연차휴가계 반려사유에 ‘무단으로 근무지 이…인정 (구제)충남2020부해5152020-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입사 당일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그에 대해 조율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달리 확…초심유지중앙2023부해5082023-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0. 2. 29. 자 해고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각하부산2020부해1162020-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의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각하부산2018부해4202018-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종전 피크타이머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이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2년 6개월…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982021-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도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구제 신청하여, 구두로 해고를 당…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312023-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는 2024. 4. 30. 수습부적격 통보를 하며 나가라고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으나, 이는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기각경기2024부해17712024-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어떠한 이의 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662018-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근무조건·시간·형태가 명시된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한 점, ② 유○○ 팀장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정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952021-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학교법인과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으로서의 임명…2015나2029402201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