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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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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업무량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한지근로기준정책과-792020-01-06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노사관계법제과-26562019-10-10
- 행정해석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 이행방법과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15392019-05-27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소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24142019-05-21
- 행정해석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7122019-05-03
-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운용현황 등 통지방법퇴직연금복지과-7482019-02-13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대표이사 변경 사전 보고고용지원실업급여과-11362018-03-29
- 행정해석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17-05982018-02-21
- 행정해석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산업안전과-37652017-07-20
- 행정해석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8112016-12-22
- 행정해석파견기간 산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22922016-11-04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2242016-10-06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특정 노조로 일원화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3612015-07-28
- 행정해석대학에서 근무 후 공개경쟁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및 무기계약 간주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4582015-04-01
- 행정해석서울대학교 부속시설 사업의 무기계약 간주 시점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252015-03-04
- 행정해석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근로복지과-51092014-12-30
- 행정해석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4202014-11-24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16201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