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

당사는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4개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공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의 대표이사가 개별 사업장 단위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할 의무가 있는지?

【질 의】 당사는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4개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공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의 대표이사가 개별 사업장 단위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근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를 말함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사용자위원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