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7누34065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40652017-08-24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취소2010누7972010-09-0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03132006-11-1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316전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8구합530춘천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누23790부산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6도3882006-09-08대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20가단329252022-08-31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04나498002006-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51512006-08-25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23. 선고 2014고정114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4고정11452015-04-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526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526282015-01-1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07552013-05-1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5구단5783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442392017-10-1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4구합75629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등확인청구2003누157842005-05-2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15177 판결 임금2018나151772019-01-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7두49952015-06-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2902018-11-08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