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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635002021-01-21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2016구단5692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2016누8171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2017노370520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455432018-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6나69502017-10-27서울고등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3. 선고 2015가단7643 판결 퇴직금등2015가단76432016-06-0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구합4089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2008구단1758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2007나1227752009-03-20서울고등법원
- 법원용역비2017나247252018-08-31대구고법
- 법원임금등(창원)2012나26472013-08-30부산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9나20013102019-11-1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2나9180, 2012나9197(병합)2013-05-15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90다카243111990-12-26대법원
- 법원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6909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7누706582018-03-28서울고등법원
- 법원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2005구합10772006-02-03서울행정법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고단76482001-12-12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55187(본소),2014나55194(반소) 판결 하자보수공사비등,공사대금2014나55187(본소),2014나55194(반소)2015-07-1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