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수당금80다31201982-12-28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직무유기95도10161995-10-12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95누134321996-07-30대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2021도116752023-09-21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924182020-06-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9다976112010-06-10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카238681990-11-27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448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14482024-02-14창원지방법원
- 법원명예희망퇴직금98가합928751999-06-10서울지법
- 법원퇴직금등2010나30942011-05-04부산고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노1952005-06-14전주지법
- 법원퇴직금2004다669952006-04-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9271991-05-2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31496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 24. 선고 2012고정87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2012고정8732014-01-2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퇴직금96다563061997-09-12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6다2288022018-08-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166801994-04-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349792009-03-13서울행법
- 법원퇴직금청구사건86가합52891987-03-19서울민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