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다수인이 1건으로근로기준팀-84682007-12-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장 폐업시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퇴직급여보장팀－8012007-10-24
- 행정해석해산기금 잔여재산 노동조합에 귀속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팀-26802007-10-05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8282007-08-08
- 행정해석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31742007-08-07
- 행정해석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퇴직급여보장팀－316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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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2007-06-28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급여보장팀－196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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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시 보상금 지급의 차등여부퇴직급여보장팀-1162007-05-17
- 행정해석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고령자에게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17762007-05-14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42007-04-27
- 행정해석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공공노사관계팀-8542007-04-19
- 행정해석원료잎담배가공작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비정규직대책팀-7012007-03-05
- 행정해석자격증 수당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5822007-02-22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2007-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