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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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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2다56130, 561472004-06-2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2015누10610대전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2나27102012-07-11대구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4961994-09-30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가단123530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1235302017-10-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03132006-11-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2902018-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누38552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21구합6391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81다카12751982-11-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및임금청구93다512631995-05-09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105515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1055152024-10-08대구지방법원
- 법원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2015도6762019-05-10대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2누3224대구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구합546전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87882007-09-0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26861989-09-0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