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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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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2022다217728, 2177352024-07-25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22829, 2228362024-03-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66012023-12-2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2019다2520042023-08-18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2고합952023-04-26창원지법 마산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2도21882022-05-26대법원
- 법원임금2020다2963212021-07-08대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9. 8. 13. 선고 2019헌마771 결정 입법부작위위헌확인2019헌마7712019-08-13헌법재판소
- 법원임금2016다2396802018-12-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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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50972014-12-11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013구합507772013-01-01
- 법원임금2008가합262312010-12-17서울남부지법
- 법원임금2007다765662010-01-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9도79082009-11-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