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15.10.29
대법원2015도5545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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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 법령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