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0.01.28
대법원2007다76566
임금
노동조합쟁의행위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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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