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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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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등96다453991997-07-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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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손해배상(기)96다301821996-10-11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정135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고정13522018-11-2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2041992-01-2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다204281991-10-25대법원
- 법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2018두552722023-10-26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다233579, 2335862020-02-0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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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5구합658청주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2018구합6953울산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누13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138772023-09-21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20가합542682021-08-19창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2019가합1008672019-11-1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임금등2012나9180, 2012나9197(병합)2013-05-15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