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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3도23182023-12-07대법원
- 법원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2019두539522023-11-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9두593492023-11-16대법원
- 법원임금2022나752992023-10-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6다2559412023-09-21대법원
- 법원임금2023나20039172023-09-15서울고법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나71918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719182023-08-09광주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10255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1025592023-07-12대전지방법원
- 법원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2023두309942023-06-29대법원
- 법원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9두552622023-06-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2021두390342023-06-1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5. 19. 선고 2022구합530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530202023-05-1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21나259852023-05-03대구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2020도164312023-04-27대법원
- 법원임금2020다2058372023-04-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2022두576952023-02-02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104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1041832023-01-12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27202022-12-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84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47512022-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86276 판결 손해배상(산)2021나862762022-12-21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