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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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4211997-04-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59261996-10-29대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23632009-11-27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7292011-04-14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7나78582018-04-17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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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3누8174, 2013누8181(병합)2014-01-1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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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5가단1059182005-11-29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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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5가단53056822017-08-17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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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2019다2363852025-10-1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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